시사평론가 진중권 씨와 ‘시사대담’ 가져
박형준 시장이 이날 대담에서 가장 강조한 대목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사법부 문제’였다 박 시장은 “국회가 사법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른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법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사법부까지 입법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당이라고 해서 사법부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입법 독재의 연장선상”이라며 “민주주의를 내세워 정권을 잡은 세력이 민주주의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중권 씨는 “판결에 대해서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판결 자체를 문제 삼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조희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문제 삼는 행태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란재판부 설치는 인민재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박형준 시장은 “한마디로 인민재판이다. 민주주의 위기를 말하는 극단적인 예가 될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진중권 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란이냐 아니냐도 학자마다 의견이 다른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사법부보다 위에 있다는 인식이 초법적 기관을 만드는 발상이다. 특별 재판부 설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반길 일이다.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법원 구성 자체가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좌익민주주의...완장 찬 권력”
박형준 시장은 ‘좌익민주주의’, ‘천박한 민주주의’와 같은 과격 발언도 쏟아 냈다. 박 시장은 “완장을 찬 권력들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현 민주주의는 분명 위기”라고 단정했다.
이어 “과거 국회를 ‘동물국회’나 ‘식물국회’라고 했는데, 이는 몸싸움 외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현상을 빗대는 말”이라며 “입법 독재 현상이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다수당만이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진중권 씨는 “삼권분립의 틀을 깨고, 권력에 서열을 두고, 선동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현 여당의 행태는 ‘내란종식’을 앞세운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날을 세웠다.
#‘트럼프 관세’, ‘대중 문제’ 등도 이슈
‘트럼프 관세’, ‘대중 문제’ 등도 이슈로 거론됐다. 박형준 시장은 중국에 치우치는 듯한 현 정부 태도에 대한 해법을 묻는 시민의 질문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미국도 ‘미국 국익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한미동맹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며 “한미 관계를 잘 풀면 대중 관계도 잘 풀릴 수밖에 없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진중권 씨는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다. ‘우리를 따라잡는 중국’이라는 조바심이 ‘혐오 중국 시위’로 가서는 안 된다. 정치권의 공당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면 안 된다. 무엇보다 공적인 영역에서는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정치권에 주문했다.
#“자유민주주의, 국민이 준 권력을 절제하며 쓸 수 있어야”
박형준 시장은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준 권력을 절제하며 쓸 수 있어야 한다. 검찰청을 없애는 일을 치열한 논쟁이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거치지 않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이는 행태야 말로 천박한 민주주의의 표본”이라며 “이는 마치 ‘목욕물을 버려야 할 일을 아이까지 버리는 일’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계엄은 분명 국민을 배신한 행위로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보수는 자기 성찰성이 있다. 잘못이 있으면 뉘우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건강한 보수를 믿기 때문에, 저는 보수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진중권 씨는 ‘2030 젊은이들이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2030세대에 대해서는 우려와 희망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우리나라가 민주화 산업화를 넘어 선진국이 돼있었다”며 “2030은 민주화 세대는 위선으로 생각하고, 산업화 세대는 불신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2030세대는 자신들만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세대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수평적 질서로 가는 일은 시대의 요구”
박형준 부산시장은 자신의 철학인 ‘분권형 개헌’을 묻는 질문에 “국가가 수직적 질서에서 수평적 질서로 가는 일은 시대의 요구다. 수도권 일극 주의로는 미래가 없다. 따라서 광역급 지자체는 훨씬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을 모르는 중앙정부 엘리트가 만드는 지역 정책은 탁상공론”이라며 “부산은 국정보다 견제와 균형이 잘 잡혀있다. 부산을 잘 아는 사람이 적재적소에 돈을 쓰고 정책을 만들어 가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은행 이전 지속 추진할 것”
박형준 시장은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 문제로 지역의 저성장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산업은행 이전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산업은행 이전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추진했던 국책사업이다.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남부권을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당초 고래(산업은행)에서 참치(투자은행)로, 결국 ‘투자공사’라는 멸치로 변질됐다”며 “우리가 일관되게 산업은행 이전을 주장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사대담은 유튜브 채널 ‘박형준의 생각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전체 대담 내용은 관련 채널로 확인이 가능하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