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이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언급…“파주 판문점이 현실적”
우리 헌법은 아직 북한을 정식 국가가 아닌 미수복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안 의원도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정 장관은 “유엔에 가입한 남한과 북한은 사실상의 두 국가”라며 “하지만 법률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평화공존 제도화가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라며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이 반영된 국정과제에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들어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 관계라는 속에서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내 외교안보 인사들이 ‘자주파’와 ‘동맹파’로 갈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외교 안보팀은 모두가 ‘자주적 동맹파’”라며 “자주가 없는 동맹은 줏대가 없는 것이며, 동맹이 없는 자주는 고립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두가 동맹파여야 하고, 모두가 자주파여야 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본인이 ‘협력적 자주파’라고 말했다. 이게 바로 자주적 동맹파의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자주파와 동맹파의 구분은 20년 전에는 유효했던 개념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정부가) 원팀”이라고도 했다. 통상적으로 남북 관계를 더 중시하면 자주파로, 한미 동맹을 중시하면 동맹파로 분류된다.
정 장관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공개된 정보와 자료를 분석해서 볼 때 북미 양측 정상은 준비가 된 상태”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지금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있다”며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파주 판문점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