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재명 재난기본소득에 빚더미” 주장에…김동연 “차질 없이 상환 중”

“재난기본소득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따른 특단의 조치…또 그런 상황 온다면 빚내서라도 민생 살려야”

[일요신문] 국민의힘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가 재정 부담이 늘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차질 없이 상환 중이라며 충분히 감당할 정도로 재정 능력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지사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기도는 재정을 충분히 감당할 정도의 재정 능력이 있다”며 “차질 없이 상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이재명의 빚으로 김 지사가 안쓰럽다’는 지역 언론 보도가 있다”며 “빚잔치에 허덕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3년 3개월 경기도지사로 있는 동안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규모가 3조 3845억 원에 달한다”며 “일반회계도 있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차입한 것도 있지만 반드시 이자를 쳐서 갚아야 할 돈이 다 합쳐 2조 1370억 원이다. 2029년까지 거의 3000억~3800억 원을 꼬박꼬박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냥 퍼주기만 하고 갔다”며 “빚은 후임 지사가 다 갚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표 호텔경제학이 이때부터 경기도에서 실험되고 있었던 것 같다”며 “경기도의 빚더미 근심이 대한민국으로 옮겨 오는 것 같아 문제를 제기한다. 이재명 재난기본소득의 부메랑에 경기도 곳간이 뒤숭숭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재정은 단면을 보지 말고 돈 흐름을 봐야 한다. 경제 상황에 맞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민생이 완전히 추락하고 경제가 어려웠던 상황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이후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의 특단의 조치도 필요했다”며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빚을 내서라도 민생과 소상공인을 잠시 살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