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계속공사 관련 ‘간접비’ 분쟁 해소 나선다…가이드라인 마련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방법 및 지급 절차 표준화

[일요신문] 19일 서울시가 장기계속공사의 갈등 원인으로 꼽히는 간접비 관련 분쟁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 사진-최준필 기자

간접비는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를 제외하고 간접노무비, 경비 등을 뜻한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발주 기관 귀책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난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간접비를 줄 수 있다.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는 귀책 사유 판단, 간접비 발생 여부, 청구 시점 및 산정 적정성 등에 관한 이견으로 분쟁 발생 및 공정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방법 및 지급 절차를 표준화하는 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시는 간접비 산정 객관성,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공사비 기준을 기존 3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낮춰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간접비 청구 시점은 준공예정일 90일 전으로 명문화했고,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로 준공예정일 90일 전 청구가 가능하게 변경됐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앞으로도 건설 현장의 규제 합리화와 실무 지침 개선을 지속 추진해 공공공사의 품질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