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권섭 특검 전반적인 과정에 유능… 특검팀 구성·성과 우려 목소리도
안권섭 특검은 사법연수원 25기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내며 반부패(특수), 공안, 강력 등 주요 부문을 두루 경험했다. 특히 기업 사건 등 조직에 관한 수사에 능통하다는 것이 법조계 평가다.
안권섭 특검이 공판 경험도 있어 수사부터 기소, 공판까지 전 과정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안 특검은 조직 운영부터 수사, 기소 논리, 공판 유지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유능한 사람”이라며 “이번 상설특검은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서두로 불리는 만큼 확실한 성과를 얻어야 하기에 (수사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능통한 안 특검을 임명한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안권섭 특검은 20일 동안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최장 90일 동안(한 차례 연장 포함) 두 사건을 수사할 예정이다. 안 특검은 준비 기간을 다 활용해 특검팀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안 특검은 “이번 주 중에는 특별히 언급할 이야기는 없다”며 “20일 준비 기간을 지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권섭 특검은 현재 자신이 추천할 특검보로 검찰 출신 변호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특검보 추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출신 변호사들 가운데 이번 상설특검에 합류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이유를 수사를 통해 밝혀내더라도 해당 관봉권이 신권이 아닌 사용권이라 현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쿠팡 사건는 수사 외압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잡지 못하면 아무런 성과를 못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상설특검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다. ‘일요신문i’와 만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상설특검에 파견될 바에는 퇴직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실제로 파견 희망자는 전무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상설특검을 개시할 때부터 검찰 내부에서는 현재 3대 특검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와 검찰을 믿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반발이 강했는데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그 분위기가 더 커졌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안권섭 특검을 임명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안 특검은 이런 상황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안 특검은) 법무부 요직에서 일하면서 조직 운영에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준비 기간을 다 사용해 자신이 원하는 특검팀을 꾸릴 수 있는 인재”라고 평가했다.
안권섭 특검이 특검팀 구성을 완료하더라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초 상설특검인 ‘세월호 상설특검’은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에 대해 90일 수사를 한 뒤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인적·물적 증거를 찾기 어려워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상설특검의 경우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가 원하는 답이 있다는 점에서 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정치에 결탁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