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IP 무적설’은 이제 옛말…엔터계가 미국 법원으로 가는 이유

X·유튜브·구글, 미 법원 명령에 정보 제공…익명 악플러 추적의 새 표준 세워져

[일요신문] 이제까지 해외 IP와 글로벌 플랫폼은 악플러들에게 있어 그야말로 '무적'으로 여겨져 왔다. 유튜브와 X(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외국계 서비스에 익명 계정을 만들고 접속지를 숨기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되더라도 '피의자 특정 불가'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믿음은 2024년 균열을 보이기 시작해 2025년 들어 사실상 무너졌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더 이상 해외 플랫폼이 안전지대로 통하지 않게 됐다.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미국 법원을 활용한 새로운 법적 대응 수단을 손에 쥐게 되면서다.

X,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에서 연예인들을 상대로 허위 영상과 악성 루머를 터뜨려온 계정 '탈덕수용소'의 신원 확보를 기점으로 엔터계가 이 같은 해외 IP 악플러, 사이버 렉카에 대한 대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이 흐름의 출발점으로 꼽히는 것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사건이다.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을 포함해 유명 K-팝 스타 등을 상대로 허위 영상과 악성 루머를 퍼뜨려온 이 채널의 운영자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3건의 영상을 게시해 약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장원영이 질투로 동료 연습생의 데뷔를 막았다", "중국인이라 국내에 입국하지 못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주장이 그의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타고 반복적으로 유포됐지만 해외 플랫폼 속 익명 계정이라는 점 때문에 소속사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소송 전 신상 파악부터 난항을 겪어야 했다. 

여기에서 이들이 택한 해법이 미국 법원을 통한 증거개시(Discovery·디스커버리) 절차였다. 이는 미국 연방법 제1782조에 근거한 제도로 미국 법원이 외국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에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증거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장원영 측은 이 조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신청을 제기해 구글로부터 채널 운영자의 IP 주소, 계정 생성 정보, 로그인 기록 등 신원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는 한국의 민·형사 재판에 제출됐고, 신원이 특정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아무개 씨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과 함께 범죄수익 약 2억 1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민사소송에서도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에 각각 500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박 씨는 현재 대법원 상고 후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덕수용소 사건을 토대로 미국 법원을 통한 증거개시(Discovery) 절차가 국내 민·형사소송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이 입증됐다.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탈덕수용소 사건은 해외 플랫폼과 익명성을 방패로 삼아온 사이버 렉카를 법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첫 실질적 선례로 평가된다. 그동안 구글, X,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은 미국 법 제도를 이유로 한국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에 소극적이었고, 미국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협조가 거부되는 일이 잦았다. 그러나 미국 연방법 제1782조에 따른 증거개시는 미국 법원이 플랫폼 기업에 직접 자료 제출을 명령하는 방식이어서 기존의 국제 공조와는 구조적으로 다른 강제력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성공적으로 '익명 악플러' 신상 특정과 소송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지면서 이 방식은 인터넷 방송인 과즙세연이 사이버 렉카형 유튜버 '뻑가'를 고소한 건에서도 활용됐다. 과즙세연은 뻑가의 신원을 특정해 1심에서 1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뻑가의 유튜브 영상에 악성 댓글을 단 약 30명의 악플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도 미국 법원을 통한 증거개시 절차로 구글로부터 댓글 작성자들의 신원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악성 콘텐츠 제작자뿐 아니라 개별 악플러까지 신원이 파악돼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은 사례다. 

이 같은 변화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해외 기반 익명 악플러에 대한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하이브 산하 레이블에서 공지한 악플러에 대한 법적 절차 결과가 그 실례다. 

2025년 12월 29일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그룹인 세븐틴과 투어스(TWS) 멤버들을 상대로 허위사실과 비하적 표현이 담긴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작성해 온 악성 X 계정에 대해 11월 미국 법원으로부터 1782 신청(디스커버리 신청)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에 따라 당사가 선임한 미국 로펌을 통해 구글 및 X에 대해 관련 법에 따른 정보공개 절차가 즉시 진행될 예정"이라며 "확보되는 관련자의 신원을 토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한 모든 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29일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그룹인 세븐틴과 투어스(TWS) 멤버들을 상대로 허위사실과 비하적 표현이 담긴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작성해 온 악성 X 계정에 대해 미국 법원으로부터 1782 신청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제공

걸그룹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 역시 유튜브, X, 틱톡 등 해외 플랫폼에서 르세라핌 관련 모욕·허위 콘텐츠를 게시해 온 계정에 대해 같은 신청을 제기해 승인받았다.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의 절차를 통해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엔터사들에 있어서 이 '미국 법원 루트'는 예외적인 시도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 대응 방식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양새다. 익명을 원한 한 아이돌 그룹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탈덕수용소 사건 이후 해외 플랫폼에 숨어있는 계정도 실제로 특정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이제는 대다수 엔터사가 악플과 허위정보를 조직적으로 퍼뜨리는 계정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미국 법원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있고, 올해부터는 더욱 체계적으로 전담 법률팀을 구성해 대응할 방침을 밝힌 곳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덕수용소는 단순한 루머를 유포하는 익명 악플러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런 허위사실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모델'을 제시한 사례이기도 했다. 실제로 그가 많은 관심을 받자 수익을 노리고 비슷하게 따라한 다른 사이버 렉카 계정들이 우후죽순 늘어났을 정도"라며 "이번 사례 이후로도 개별 악플러들은 여전하지만,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큰 계정을 운영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사이버 렉카들은 법적 조치를 피하기 위해 이전보다 움직임이 덜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