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에 “4억 4000만 원 배상하라”

지난해 5월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배소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최원종 부모에게 제기된 배상 청구는 ‘기각’

[일요신문]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서현역 흉기난동'을 일으킨 최원종(25)이 피해자 유족에게 수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현역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최원종이 2023년 8월 10일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1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고 김혜빈 씨(당시 20세)의 유족이 최원종과 그의 부모에게 8억 8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원종은 김 씨의 유족에게 4억 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최원종의 부모에게 제기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으며,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유족 소송대리인은 "최원종에게 피해망상 등 위기징후가 있었는데 보호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최원종) 부모에게도 민사 책임을 물었는데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과 연결된 수인분당선 서현역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피해자들 중 최원종이 몰던 차에 치인 김혜빈 씨와 이희남 씨(당시 65세)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받다 숨졌다.

최원종은 경찰 조사에서 "나를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김 씨 유족은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묻기 위해 최원종은 물론 그의 부모에게도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등 위기 징후에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2025년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우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