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차 종합특검후보에 전준철 추천…혁신당은 권창영 추천

검찰 특수통출신과 판사출신 추천…이 대통령, 3일 내 1명 임명 예정

[일요신문] 3대특검의 수사중 미비한 부분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후보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검사 출신의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혁신당)은 판사 출신의 권창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전준철 변호사와 권창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추천했다. 사진 = 법무법인 광장 및 법무법인 지평 캡쳐

2월 2일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전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했다, 이후 대전지검 특수부장과 수원지검 특수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부패수사1·2부장을 지내며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불린다. 2021년부터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혁신당은 권창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권 겸임교수는 법조계에서는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권 겸임교수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2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서부지법,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로 활동했으며, 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도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로도 일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임면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기본 90일로 하되, 최대 두 차례 연장해 최대 170일이 가능해진다.

2차 종합 특검법은 앞서 진행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수사 중 미비한 부분,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돼 지난달 1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비롯해,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을 통한 군사 충돌 유도 의혹,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린 국가비상입법기구 창설 계획 실행 준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20대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 거래, 특정 종교단체 연계 선거 개입,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사법 개입 및 국가계약·국유재산 관련 부당 개입 의혹도 포함됐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개입 의혹도 포함됐다.

김철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