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압박에 통상 수장은 공백…김정관 장관 긴급 미국행

3주 만 예정 없던 방미, 투자 이행·추가 관세 집중 협의할 듯…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직권면직

[일요신문] 미국의  대미 투자 이행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예정에 없던 방미길에 올랐다. 한·미 관세 협상 실무를 이끌어온 통상교섭본부장이 직권면직되며 통상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된 직후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예정에 없던 방미길에 올랐다. 2025년 11월 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16일 오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으로 출국했다. 7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이후 약 3주 만의 방미다. 당초 예정된 일정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현지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를 통해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제외)를 약속했다. 당시 한국은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 15%를 적용 받았다. 대미 투자 1호 사업 후보로 정부는 미국 텍사스주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낙점하고 미국과 협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에 대미 투자를 재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을 경우 관세율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한 이후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했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강제노동’을 이유로 1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과잉생산’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양국이 당초 합의한 15%의 관세율 상한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통상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당분간 김정관 장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과 비관세 장벽 협상 등을 총괄해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관세 협상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