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1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 청원에 이날 오후 7시 50분 기준 15만 6000명이 참여했다. 추천수에 따른 순위로는 1위다.
이는 청와대 특별보좌관이나 대통령 수석 비서관, 각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해야 하는 기준 ‘참여 인원 20만 명’에 바짝 다가선 수치다. 청원 만료 시한은 오는 27일로, 현재 추세라면 20만 명 추천은 무리 없이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청원자는 “암호화폐로 피해 본 사람이 많다는데, 투자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개인이 책임지는 게 맞다”며 “무리한 투자로 피해를 보는 건 암호화폐뿐 아니라 주식이든 그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실명제, 세금부과 등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제도다.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더 발전해 나가는 현 상황에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상화폐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에는 3만 5000여 명, 가상화폐 투자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에도 2만 6000여 명이 참여했다.
가상화폐 관련 청원 글 수는 4469건에 달했고, 암호화폐 관련 글도 64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는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일부는 가상화폐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