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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로 시작된 원격수업, 정규수업 인정 법적 근거 없다

초중등교육법상 사회재난 시는 해당되지 않아…“조속히 개정안 마련해 소급적용 해야”

[제1467호] | 20.06.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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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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