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정치적인 집단 검찰 내부적 개혁 불가해, 검사장 직선제 해야
작가 654명이 성명을 내고 검찰 권력 해체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일요신문DB
권여선, 김용택, 박민규, 안도현, 임헌영, 장석남, 정찬, 함민복 등 작가 654명은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을 발표하고 공수처 조속 설치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작가들은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에게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