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학동 서당 학폭 15세 가해자 구속, 법조계 ‘매우 이례적’

가해자 김 씨 혐의 대부분 인정, 법원에서도 사안 중대하게 본 듯

[일요신문]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경남 하동 서당 폭력 관련해 보도 이후 구속 사례가 나왔다. 일요신문 취재 결과 변기에 머리를 넣는 등 학대에 가까운 학교 폭력을 했던 가해자 가운데 주범 격인 김 아무개 군이 구속됐다고 확인됐다. 일요신문은 ‘[단독] “너는 XX야” 변기 고문까지…청학동 A 서당에서 무슨 일이’ 기사를 통해 청학동 학교폭력 실태를 알렸는데 이 사례에서 등장했던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이다.

지리산 청학동 서당 학폭 문제가 터지면서 첫 구속 사례가 나왔다. 사진=일요신문 DB

4월 8일 법원이 가해자 3명 가운데 1명인 김 아무개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해진다.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경우 가해자가 찾아오거나 위협할 것을 피해자가 두려워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알려졌다. 나머지 가해자 2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 군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해진다. 박재천 변호사는 “가해자가 15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린 나이에도 구속됐다는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이 사건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가해자가 15세 정도인데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라며 “영장담당 판사가 구속된 가해자 김씨의 혐의를 충분히 인정했고, 이에 기초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