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제 정부의 시간” 추경 속도감 있는 집행 당부…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경재원 마련한 재정건전성 강조
특히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 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 확충 및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 국민지원금 및 상생소비지원금 관련 시스템의 신속한 구축 등을 주문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소득 하위 국민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며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금액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과 손실보상 예산을 크게 늘린 것, 상생소비 지원금, 백신 구매·접종 비용과 진단검사·격리치료 등 방역 대응 예산 확대,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예산이 추경에 포함됐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을 뿐 아니라 추가 세수 중 2조 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재정 투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코로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 역시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지난해 네 차례 추경에 이어 올해 두 차례 추경까지 정부 역할을 높여 왔으며, 그 결과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돼 민생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도 크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 철저한 방역과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대책 등 다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평택항 노동자 사망사고 반성으로 마련된 ‘항만안전특별법’과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의 소득파악을 위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최근 국회를 통과한 민생법안을 언급하며 “정부는 통과된 민생법안들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