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윤석열 입건에 “후보 선출되자 기다렸다는 듯 입건”…“윤석열 흠집 낼수록 존재 더 부각”
김기현 원내대표는 11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가 제1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판사사찰 문건을 불법사찰로 둔갑시켜 네 번째 입건했다”며 “출범 후 10개월간 행적을 살펴보면 공수처는 노골적으로 야당 대선 후보만을 표적수사하는 ‘윤석열 수사처’로 아예 간판을 바꿔 달고 정치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강행 통과시킨 법에 의해 설치된 공수처가 야당만을 표적 수사하는 ‘야수처’ 권력 비리를 덮어주는 ‘정권 보위처’가 될 거란 예측이 역시 그대로 적중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윤석열 후보를 쓰러뜨리고 흠집 내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 특권과 반칙 이것이 바로 정의와 상식이라는 윤석열 후보의 오늘이 있게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린다”며 “정권이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윤 후보를 공격할수록 국민의 지지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제1야당 후보를 표적수사 하는 사이 검·경은 집권여당 대선 후보의 호위병을 자처하고 나섰다”며 “검찰, 경찰, 공수처가 한 팀이 돼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려 직무유기를 하는 게 빤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회의 후 이재명 후보의 초과세수를 활용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예산을 갖고 장난감처럼 주물럭주물럭한다. 예산이 민주당 후보를 위해 오른쪽 포켓에 넣었다, 왼쪽 포켓에 넣었다 장난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 당 입장은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같은 행정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금년 예산에 최우선 반영하고 남는 부분은 집권 후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예산편성권을 갖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가 밝힌 지자체장·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