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받지 못한 과징금‧과태료 733억 원

임의체납액 올해 더 늘어…징수 실적 매년 감소

[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해놓고 받지 못한 과징금‧과태료‧가산금 누적금액이 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사진=연합뉴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쌓인 과태료‧과징금‧가산금 임의체납액은 733억 5800만 원이었다.

임의체납액은 2017년 말 293억 1300만 원에서 2018년 397억 2200만 원, 2019년 415억 5500만 원으로 늘다가 2020년 379억 5700만 원 줄었다. 하지만 2021년 552억 7600만 원으로 증가한 후 올해는 더 늘어났다.

올해 9월 말 기준 누적 임의체납액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과징금이 617억 3900만 원으로 84.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가산금은 99억 9700만 원, 과태료는 16억 2200만 원으로 각각 13.6%, 2.2%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공정위의 임의체납액 징수실적은 체납액 증가와 달리 감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7년 270억 원(1475건)이었던 임의체납액 징수는 2018년 183억 원(834건), 2019년 164억 원(375건), 2020년 145억 원(665건), 2021년 96억 원(853건)으로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다.

강 의원은 “임의체납액 징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담당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 처분에 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 위탁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담당 부서 인력을 늘려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