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서해사건 수사에 “정권 바뀌자 부처 판단 번복…도 넘지 않길”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 자부심 짓밝아”

[일요신문]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았다”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9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앞서 10월 감사원이 해당 사건을 ‘문재인 정권의 월북몰이’로 결론을 내놓았고, 이어 11월 29일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허일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