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마약사범 매년 1만 명 넘었다…올해 최악 전망

올 상반기에만 7701명 검거…10대 사범 4년 전의 2.83배

[일요신문] 국내 마약사범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1만 명을 넘었다는 집계가 나왔다.

경찰청. 사진=주현웅 기자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107명이었던 마약사범은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 2022년 1만2387명으로 나타났다.

올 1∼6월 검거된 마약사범만 7701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5988명과 비교해 약 29% 증가한 수치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마약사범 규모는 1만 명 중후반대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올해에는 청소년인 10대 마약사범이 크게 늘었다. 2018년 104명에서 2022년 294명으로 4년 만에 2.83배로 늘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73명으로 집계돼 작년 연말 규모에 근접한 상태다.

마약 종류별로 보면 필로폰·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2018년 67명에서 2022년 241명으로 가장 크게 늘었다.

유 의원은 "마약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는 데 검경이 수사 총력을 동원해야 한다"며 "무너진 국가 마약 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