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불법공급 등 부정청약 218건 적발

부정청약 의심 40개 단지 대상 점검 실시

[일요신문]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가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이번 점검은 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불법공급, 위장미혼 등이 있다. 그중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위장전입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으로 계약한 사항이 82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부정청약은 1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 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