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자진 사퇴…방통위원 ‘0인체제’

야당 탄핵안 제출에 사의…윤 대통령 오늘 사임 재가

[일요신문]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인 26일 자진사퇴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0인 체제’상태가 됐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023년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방송 뿐 아니라 정보기술(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부위원장은 당일 곧바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