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금 당장 민생 법안 협상에 착수해야…민주당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
그러면서 “금투세, 상속세, 종부세에 대한 세제 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특히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5만 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최근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 개혁도 그렇다. 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000억 원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포괄하는 연금 개혁 제도 에 대한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 8월 말까지는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 보니 문재인 정권 시절에 미친 집값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재건축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하여 시장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세제 개편, 연금 개혁, 도시정비법 개정, 간호사법, 반도체법, 기간전력망법 등과 같은 문제들은 한시가 급한 현안들이다. 방송장악 4법이나 불법파업 조장법처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쟁 법안들보다 훨씬 더 시급한 현안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쟁 법안들은 당분간 미뤄둡시다. 그리고 여야 간의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여야 간의 이견이 있는 민생 개혁 과제들은 8월 안에 여·야·정 협의를 개시하자”고 제안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