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재판부 9인 체제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오는 3일 결론을 내린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헌법학자회의는 “헌재는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 신속한 구제 필요성, 성숙성 등을 고려해 어떤 사건을 먼저 처리할지에 관한 고유한 판단 권한을 가진다”며 “마 후보자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거나 선택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아울러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등 역시 9인 체제로 심리해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며 “헌재 재판부를 9인 체제로 규정한 헌법의 취지, 공정한 헌법재판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헌법학자회의는 헌법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성향 논란에 관해선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특정 재판관들의 회피를 강요해 그들을 재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임명된 재판관들을 부당한 사유로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권위와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 탄핵이 무효화 되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정당성이 무너진다”며 “최 대행은 한 총리 탄핵 결론이 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마 후보자는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라며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정치 행보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