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일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 토론회…“연구원 시간 활용해야” vs “숙련된 인력 확보 먼저”
토론회의 주요 쟁점은 반도체특별법에 담긴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다. 기업인들은 노동시간 유연화에 찬성하지만, 노동계는 산업재해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심정적으로 노동계에 가깝지만 기업이 살아야 경제도 산다”며 “지금은 그것(기업이 살아나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점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도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 도입의 대전제는 ‘총 근로시간 유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계에선 주 52시간 예외 조항 도입을 반대한 이유 중 하나로 ‘근로시간 확대’ 가능성을 들었다.
이 대표는 “특정 시기에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입법 논의 과정에서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근로시간 연장) 우려는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일정한 과제를 주고 해야 창의적 연구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게 국제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중심의 산업으로 첨단 기술이 바탕이 되는데 이 중심에 기술 개발이 있고 그 중심에 연구자가 있다. 시간을 기준으로 연구·개발을 하면 성과가 나기 쉽지 않다”며 “해외와 비교해서도 우리의 원천 기술이 취약하므로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이 혁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며 “노동 환경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산업에 한해, 연구개발 직군에 한해, 그 중에서도 연봉 1억 3000만~1억 5000만 원의 고소득자에 한해,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노동시간) 총량을 늘리는 게 아니고 몰아서 일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지 말고 허용해달라는 부분으로 (논의를) 좁히자”고 말했다.
그는 또 “내부적으로도 격렬한 논의를 한 번 더 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보겠다. 불가피한 부분은 합리적인 선에서 타결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