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 20일 오전 10시 시작

국헌 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혐의

[일요신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전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달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한편 형사재판이 시작되면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