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줄도산 우려”…프랜차이즈협회, 피자헛 상고심 탄원서 제출

“차액가맹금 마진, 상거래의 당연한 원칙” 주장

[일요신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업계의 관행과 사정을 고려한 판결을 당부하는 탄원서를 지난달 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내 한 피자헛 매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사업자와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왔으며,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마진을 수취하는 것은 상거래의 당연한 원칙”이라며 “갑자기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해 반환하라고 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 주장했다.

또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독점적 이익이 아니라 원‧부자재 가공‧물류비용과 가맹점 지원비용, 광고‧마케팅 비용 및 배달비 지원비용 등 다양한 분야에 재투자되는 공동 자금의 성격을 지닌다”며 “차액가맹금 자체가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 이득이 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외식업 가맹본부의 90%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고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율도 60∼70%에 달해 대부분이 판결의 영향 아래 있다”며 “중소 가맹본부는 자칫 대법원에서 1·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줄도산에 빠질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앞서 피자헛 가맹점사업자 94명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차액가맹금 수취분은 부당이득이라며 한국피자헛에 반환을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서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해 업계에 큰 파장이 일었다.

이후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 교촌치킨·bhc·배스킨라빈스·롯데슈퍼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