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 사실상 종지부…법원,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소송 각하

전두환 추징금 900억 받을 길 막혔다…법원 “사망자 형사 채무 상속 불가”

[일요신문]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정부의 법적 시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이순자(84) 여사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살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 사진 =임준선 기자

재판부는 “형사사건 관련 채무는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이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의 결론이다.

검찰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고, 이를 전 전 대통령 명의로 이전해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려 했다. 대상 부동산은 이순자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명의로 등기돼 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반란수괴·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58%인 약 1282억 원을 환수했으나, 2021년 11월 23일 전 전 대통령 사망으로 나머지 금액의 추징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순자 여사 측은 “형 집행은 당사자 사망으로 종료된다”며 소송 각하를 주장해왔다. 2024년 1월 첫 재판에서 이 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 재판은 벌써 지난번 고등법원 재판에서 끝났고 법률적 판단도 끝났다. 추징금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형 집행을 할 수 없는데, 왜 정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