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2020~21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진작과 소상공인 매출회복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며 "내수침체와 내란쇼크로 지금 민생경제 상황은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고 판단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에 민주당은 소비증가분의 10%를 신용카드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캐시백을 제안했다"며 "이 제도는 2021년 추경 때 이미 도입된 제도로,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인프라와 ICT 기술을 토대로 전 세계 최초로 도입된 소비창출 인센티브 정책"이라고 했다. 나아가 "상생소비캐시백은 재정투입 대비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며 "실제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를 30%로 매우 인색하게 본 KDI에서도 165%로 분석한 바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은 민간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회복시킬 수 있는 더 나은 제도를 정부와 여당이 제안하면 언제든지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며 "경제적 효과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협의를 통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한국은행은 계엄사태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성장률이 0.2%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장률 0.2% 포인트 회복하는데 15~20조가 필요하다. 2분기부터 집행할 때를 가정한 것이다. 3분기부터 집행하면 22~30조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시권 전국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