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유재산 관리 부실, 강남 고속터미널 상가 불법 전대 만연”
이 상가는 서울시설공단이 관리 및 운영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와 서울시 괄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임차인의 재임대(전대) 행위가 전면 금지되어 있다. 전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약해지와 더불어 공실 상태로 반납해야 하며, 명도소송을 통해 점포가 회수될 수 있다.
하지만 625개 점포 중 80% 전후가 불법 전대 상태에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온 것. 이는 박유진 서울시의원과 용해인 국회의원이 폭로한 자료에 의해 드러났다.
서울시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는 어떤 개인이 소유할 수 없음에도 마치 개인 소유처럼 불법 전대와 매매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만연해 지면서 수면 위로 올라온 것.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관리 수탁업체인 (주)고투몰이 불법 행위에 개입하여 관리해온 결과"라며 "서울시가 불법 전대를 방치하는 동안 고속터미널 상가에서는 전대를 다시 전대하는 소위 '전전대', '전전전대' 등이 만연해 3중, 4중의 임대료가 발생하였고 이는 결국 상권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상인들은 불법 전대가 조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전대계약 행위 및 권리금 등 계약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한다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민법 제 398조에 따라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재 및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서울시와 관리운영 수탁업체인 ㈜고투몰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재산이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신빙성을 더해주는 대목이다.
또한 충격적인 사례도 전했다. 최초 임대계약자 A씨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면서 고투몰 상가 전대계약을 통해 수십 년간 고액의 임대료를 챙겼는데, A씨가 사망한 후 그의 자식에게 대물림되어 여전히 고액을 챙기고 있다는 것. 많은 상인들이 권리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지불하고 입점했지만 실질적인 장사는 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임대료와 대출, 고액의 빗만 늘어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사례는 맥이 빠지게 한다는 것.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지난 40여 년 동안 전전대 등 관리운영을 해오다가 지난 2023년 12월 입찰을 통해 ㈜고투몰이 120%에 관리 운영을 위탁했다. 이후 운영권을 맞은 고투몰은 임대료를 46.6% 인상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상인들이 떠안았다. 이후 불법 전대 행위는 여전히 고착화 됐다. 고투몰 직영점은 1개에 불과하다. 1인 점포 602개, 전대 406개, 위탁 214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밖에 다 점포 계약자는 2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형태는 모두 공단 승인 없이 운영되고 있다.
고투몰을 운영하는 ㈜고투몰의 구성원들은 회장 1명, 이사 11명, 고문 39명으로 총 51명에 달한다. 그들의 고액 연봉과 많은 인원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가운데, 많은 상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하루 피를 말린다며 울부짖고 있다. 그럼에도 입점자 중 모씨가 제3자에게 전대하자 그것을 빌미로 계약을 해지했다.
그도 그럴 것이 계약서 내용에 '갑'과 '을' 양 당사자가 비밀유지라는 조항을 들어 '갑'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했다. 이에 입점 당시 지급한 보증금과 권리금 등 연쇄적인 책임을 물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위와 같은 판결문을 들고 상점마다 다니면서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상점의 불리한 내용들을 함구하도록 묵시적인 압력행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상인들은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고투몰은 어찌된 일인지 시설공단에 이어 ㈜고투몰까지 입점상인들은 일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급여를 임대료 및 세금을 납부한 대금을 다시 급여라는 명목으로 4대보험료를 뺀 금액을 돌려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근로 기준법, 보험법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공공기관이 나서서 자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허위 근로 계약 체결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벌금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114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사회 보장법 제32조 등은 허위 보험 계약 및 부정한 보험금 수령 시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서울시는 철저한 조사 및 관리가 우선이다. 서울시는 불법 전대 실태에 대해 제3의 감독기관에 위임하여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대 행위가 확인된 점포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와 함께 공실 처리 후 서울시가 직접 공개 입찰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해야 한다.
법적 제재 강화에 있어서 불법 전대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다시는 불법 전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재산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임대료 인하, 세금 감면 등의 지원책을 통해 상인들이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의 불법 전대 문제는 상인들의 생계와 공공재산의 관리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재의 원칙을 지키고 상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관리운영 수탁업체인 ㈜고투몰의 역할과 책임도 철저히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 시 계약 해지와 재입찰을 통해 상권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불법을 방치하지 않고 공공재산을 보호하는 데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의 책임감이 절실하다. 이밖에 세금 탈세, 근로기준법, 의료보험법, 노동법,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관리 감독 소홀에 따른 감사와 불법의 온상이 된 원천적인 검찰수사가 절실하다.
임진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