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운영보다 비용 많이 들고 노동자 처우 악화 우려…구의회 “민간 위탁으로 방향 정해놓고 절차 진행”
강서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재활용 선별장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자치구 중 하나다. 2000년대 초부터 선별장을 운영해 왔다. 강서구는 그동안 선별장을 민간 위탁으로 운영해 오다가 2023년 5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도록 바꿨다. 현재 선별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노동자는 39명이다. 이들은 수거 업체가 실어온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고 처리한다.
재활용 선별장 운영은 연간 최소 30억 원에서 50억 원 규모의 운영비가 투입된다. 다만 재활용 매각 대금이 발생하는데 민간 위탁 시와 달리 공공이 운영하면 이 매각 대금을 강서구가 세외 수입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재활용 매각 대금은 연간 15억 원에서 20억 원가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4년 재활용 선별장 운영 예산(지원금)은 43억 원이었으나 유가품 매각대금 15억 원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28억 원으로 운영한 셈이 됐다. 반면 민간 위탁으로 선별장을 운영한 2022년은 선별장 운영 예산(지원금)은 34억 원, 유가품 매각대금은 19억 원이었으나 유가품 매각대금을 민간 위탁 업체가 챙기며 34억 원의 지원금이 들어갔다.
비용 문제뿐 아니라 노동자 처우 문제도 민간 위탁 운영의 단점 중 하나다. 지난해 10월 강서구의회 김성한 의원은 “과거 민간 위탁 회사의 채용 공고문을 보면 주 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하며 서서 하는 라인 작업자의 월급이 190만 원이었다. 하지만 직영 전환 후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공고문에는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휴가와 휴직이 모두 보장된다. 급여 역시 공단에서 정하는 임금에 따라 결정돼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김성한 의원은 공공운영으로 효율성(재활용 선별률)은 다소 저하됐지만 선별장 노동자의 근무 조건은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민간 위탁의 경우 대행업체는 구청 담당 직원과 업무적인 연락만 주고받았지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공공 운영하며 공기업관리팀을 통해 감독을 받게 됐고, 필요시 의회를 통해 현안 확인과 개선이 가능해졌다고 진단했다.
관계자들은 민간 위탁 시 선별률이 증가하는 건 민간 업체가 자신들의 이윤 증대를 위해 선별을 강도 높게 진행하기 때문일 거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민간 업체의 운영 방식에 따라 주말, 야간 선별 작업, 또는 근로자 수 감소로 인한 안전 관리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은 2월 13일 의회 5분 발언에서 “1월 23일 자로 나라장터 입찰사이트에 재활용 선별장 대행 용역 사전공고가 완료돼 있다. 이는 전부터 민간대행 전환이 확정됐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구청의 주요 업무보고에 재활용 선별장의 민간 전환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 50억 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안을 업무보고에 한 줄도 담지 않았다. 게다가 자원순환과는 선별장 용역을 긴급공고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계약 만료일이 이미 정해져 있는 계약임에도 충분한 사전 검토와 준비 기간을 갖지 않고 계약기간이 임박하자 긴급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한 고찬양 의원은 “강서구는 민간 운영 시 평균 선별률이 44.6%로 공단 운영 시 평균 선별률 38.5%보다 높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이는 2022년~2023년 4월까지의 선별률만을 발췌한 것이다. 연도별 선별률을 살펴보면 유리한 자료를 갖다 쓴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난다”며 재활용 선별률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강서구 자원순환과는 앞서 “정해진 건 없다”던 발언과 달라진 태도를 취했다. 18일 자원순환과는 내부적으로 민간 위탁으로 간다는 방향이 정해져 있었다는 걸 인정하면서 “절차상으로 의견이나 심의위원회 결정 같은 부분이 틀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며 “입찰 공고가 나가기 전까지는 정확히 말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현재 재활용 선별장 민간 위탁은 진교훈 구청장 결재까지 나온 상태다. 구청장 결재가 나왔는지 묻자 자원순환과는 “예”라고 답하며 “계약심의도 완료가 됐다”고 답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