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노조 운영비 불법 지원 등 부당 행위 100건 이상 적발

노조 사무직원 불법 급여 지급, 격주 토요일 근무 배제 등…83% 가량 시정 완료

[일요신문] 노동조합 운영비를 회사가 불법 지원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관련해 100건이 넘는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로고.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점검 결과 200곳 중 81곳에서 △근로시간 면제한도 위반 △불법 운영비 원조 △교섭 거부 등 112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화학제품 제조 A사는 노조 사무직원에게 급여를 연 3800만 원 불법 지원했고, 통신서비스 B사는 쟁의행위 참여 등을 이유로 격주 토요일 근무를 배제하거나 고정 수당을 미지급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위법 사항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지시한 결과 위법 적발사업장 81곳 중 67곳(82.7%)가 시정을 완료했고, 14곳은 시정 중이라고 밝혔다.

시정 완료된 사업장도 재점검 과정을 거쳐 위법 사항이 발견 시 즉시 형사처벌하고,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지속하는 등 상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 확립을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불문 엄정 대응해 노조의 자주성 향상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