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연금개혁 논의 단계서 파행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하기로 한 기존 입장을 번복해 파행됐다고 전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지난번 협의 때 연금의 자동조정장치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 43%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분위기였는데 그걸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거라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있나 싶어서 나왔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자동조정장치를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얘기한 것은 원점으로 돌아간 것과 똑같다”며 “민주당 주장은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이 44%여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협의회 파행으로 기존 여야가 뜻을 모았던 추경 편성 논의도 백지화됐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께서 ‘추가경정예산(추경) 부분도 다 같이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추후 어떤 논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회담은 파행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정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오는 4월 초까지 추경안을 만드는 것을 염두에 뒀다. 하지만 추경 편성이 연금개혁과 연동돼 논의되면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다.
진 의장은 “세부내역까지는 몰라도 추경의 전체 규모와 추경 시기에 대한 답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답을 듣지 못했다”며 “추경 (편성에는) 거듭 합의가 됐다는 게 확인되지만 이후 구체화시키는 건 아직 가야할 길이 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