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수도권만 1.5%로 상승

지방 부동산 침체 등으로 지방 스트레스 DSR 현행 0.75% 유지…연말 검토 예정

[일요신문]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를 지방에 한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수도권 스트레스DSR 금리는 1.5%로 확정 및 적용되며 지방에 한해서는 0.75%로 현행 금리가 유지된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

20일 금융위원회는 위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0.75% 수준이었던 스트레스DSR 금리를 1.5%까지 올릴 계획이었으나 지방의 경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며 현행 금리를 유지한다. 금융당국은 12월 말 지방 스트레스 DSR 적용 금리에 대해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은 계획대로 1.5%로 높인다.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스트레스DSR은 DSR을 계산할 때 실제 대출 금리에 얹는 가산금리로 스트레스DSR 금리가 오를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등의 목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스트레스DSR 금리를 높여왔다. 

뿐만 아니라 7월부터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기타대출 역시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제2금융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에만 스트레스DSR을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신용대출 및 기타대출도 포함된다.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DSR 금리 적용 비율도 함께 올라갈 예정이다. 혼합형의 경우 20~60% 수준에서 40~80%로, 주기형은 10~30% 수준에서 20~40%로 상향된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