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추진…올해 3000가구 매입

이번 달 1500가구, 11월 1500가구 등 3000가구 이어 2028년까지 총 1만 가구 매입 예정

[일요신문] 4일 국토교통부가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 추진해 지방 건설경기 활력 제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먼저 국토교통부는 안심환매 사업으로 올해 3000가구를 먼저 매입한다. 구체적으로 이번 달 1500가구, 11월 1500가구다. 지속해서 사업을 확장해 2028년까지 총 1만 가구를 매입한다는 입장이다.

사업대상은 공정률 50% 이상 지방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에서 미분양으로 문제를 겪는 건설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50%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을 통해 자금을 지원 받은 건설사는 사업 준공 후 1년 이내 HUG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환매할 수 있다.

정부는 2500억 원을 출·융자해 HUG의 사업 추진 여력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환매가격에 포함되는 자금조달 비용 등을 대폭 줄여 3~4%대 대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한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설사가 환매할 때 취득세 면제 등을 추진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고금리 PF 대출과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구노력을 유도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