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청문회 추진에…거세지는 정치권 공방

여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삼권분립 망가뜨려”…야 “헌정 파괴이자 입법 쿠데타”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한 이후 정치권 공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와 국민의힘 중앙당사. 사진=최준필 기자, 박은숙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짜 삼권분립을 망가뜨린 사람은 삼권분립 최후의 보루여야 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며 “조희대 청문회는 누구나 다 의심하듯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들은 국회에 출석해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시기 바란다”며 “그것이 삼권분립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 실패 후 윤석열이 제거 목표로 세운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권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 나온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대의기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괴담에 근거한 망신 주기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이어, 공수처 수사 범위를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조희대 표적 사정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청문회가 민주당 지도부도 패싱 당한 ‘개딸 눈치 보기’, ‘지방선거 출마용 정치쇼’라는 점”이라며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법원장까지 희생양으로 삼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청문회로 망신 주고, 법을 고쳐 수사망을 씌우고, 끝내 탄핵까지 예고하는 것은 헌정 파괴이자 입법 쿠데타”라며 “근거도 없는 의혹을 제기해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논리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