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줄게” 채팅앱서 만난 미성년자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20대 실형

1심 재판부 “죄책 무겁다”며 2년 6개월 선고…피해자 측 형사공탁금 수령 거절하며 ‘엄벌 탄원’

[일요신문] 채팅 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차량에 태워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월 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진=연합뉴스

10월 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임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9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2세 미성년자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유사성행위를 하고 대가로 담배 10갑을 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12일쯤 피해자를 또다시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폭행한 뒤 전자담배를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공탁을 시도했지만,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며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대가로 담배를 준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인격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우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