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연장에도 핵심 의혹 진상 규명 속도 못내…잇단 영장 기각에 별건수사 논란까지
특히 해병대원 특검은 대거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중대 범죄’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고, 김건희 특검의 경우 1호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씨와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하며 ‘별건 수사’ 논란까지 불거졌다.
#막바지 수사에 박차 가하는 특검
기간이 가장 많이 남은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팀을 재편하며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특별검사보 2명, 팀장급 2명을 포함한 검사 3명, 특별수사관 3명을 충원했으며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과 파견 경찰관으로만 구성된 이른바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의혹’ 전담팀 두 개를 편성했다.
한 팀은 신설했고, 다른 한 팀은 기존에 있던 수사팀의 분장 업무를 변경했다. 김건희 씨 관련 공무원(검사)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비호하거나, 증거 인멸 또는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부실 수사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팀에 검찰 출신은 배정하지 않았다.
또 이달 중 김 여사를 소환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각종 매관매직 의혹 등 남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 혐의 등 김 여사와 공범으로 엮인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별건수사 논란도 ‘화두’
하지만 최근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별건 압박 수사’를 공개적으로 질타한 것은 특검이 ‘넘어야 할 산’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은 최근 경기도 양평 공무원 정 아무개 씨 사망사건으로 강압 수사 지적을 받았는데, 정 씨가 남긴 자필 메모에는 특검의 압박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해진 답을 압박하듯 물었다는 취지의 비판이었는데, 현재 김건희 특검이 구속한 14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공소사실이 김 여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1호 사건으로 골라 첫 압수수색에 나섰던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핵심 피고인들 모두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카카오 사건에서 재판부가 ‘강도 높은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게 정치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늘 받아왔던 비판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발 물러선 내란특검, 영장 줄기각된 해병대원 특검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별다른 성과가 없다. 평양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결정을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함’으로 보고 외환죄를 수사해 왔지만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 관련,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될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반발이 불가피하다. 아직 내란 특검은 “의원총회 장소 변경으로 표결권을 침해받았다”는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병대원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 등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수사 방향도 수정했다. 공수처가 2023년 8월부터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당시 지휘부가 수사팀에 압력을 넣어 고의로 사건을 지연시켰다는 의혹 규명에 나선 것이다.
해병대원 특검 관련 피의자 중 한 명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살펴보면 사실 관계를 피의자들 주장과 다르게 풀어 해석한 경향이 있다”며 “대통령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 다시 수사하도록 한 것은 대통령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과도한 개입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로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다 보니 영장 내용이 과장돼 기각은 예상됐다”고 비판했다.
서환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