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 기소요구

표적감사 의혹은 무혐의 처분

[일요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기소)를 요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청했다. 사진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 사진 = 연합뉴스

1월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최 전 원장과 유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기획조정실장, 특별조사국장, 특별조사국 제5과장 등은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한 결과 헌법재판소(헌재) 판단과 같이 절차적 위반 문제에 있어서는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위법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감사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 표적감사에 있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헌재가 2025년 최 전 원장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주심위원의 시행 지연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최 전 원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을 완전히 뒤집었다.

공수처는 전산시스템 결재 내역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감사보고서 처리 과정에 지연은 없었으며, 전산 조작 역시 주심위원에게 결재가 상신된 뒤 1시간 여만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감사보고서 본문 내용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심의·확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사무처가 독단으로 문안을 확정해 시행한 사실도 파악하고 범죄사실에 이를 추가했다.

‘열람 결재 버튼 삭제’와 관련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도 적용됐다.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없애 열람·결재 버튼을 삭제하고, 감사보고서 자체를 클릭할 수 없게 만들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효용을 해했다는 것이다.

김철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