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사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안해”

[일요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주장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주장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는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 =공동취재단

김철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