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국민의힘, 재량권 남용”

배현진 “장동혁 지도부 반성해야”

[일요신문]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은 후 징계 처분이 정당하지 않으니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이 징계 처분이 정당하지 않으니 멈춰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사진 = 박은숙 기자

3월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배 의원의 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된다.

법원은 “정당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당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당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그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징계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배 의원은 법원의 인용 결정 이후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며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은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당의 민주적 절차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2월 13일 배 의원에게  미성년자 사진 SNS 계정 무단 게시 등의 이유를 들며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철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