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된 30일 동안 김건희 의혹 집중 공략할 듯…수사력 의문부호 상황서 특검 내부 ‘갈등설’ 고개
남은 기간 2차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를 집중 겨눌 전망이다. ‘양평 고속도로 의혹’ 중심인물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하는 등 2차 종합특검은 김 씨 관련 의혹 수사에 막판 스퍼트를 올리는 모습이다. 권창영 특검은 “연장된 수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진상규명과 범죄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그동안 종합특검은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3대 특검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매머드급 특검’을 구성해 이미 수사력을 총동원한 상황에서, 2차 종합특검이 3대 특검이 놓쳤던 빈 공간을 잘 파고들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지속 제기돼 왔다”면서 “수박 껍질에서 유의미한 과육을 발견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기간인 5개월 동안 2차 종합특검은 8명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구속기소),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불구속 기소)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2차 종합특검은 정진팔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장 등을 구속기소했고,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영장 청구 대비 발부 비율은 35.3%에 그쳤다. 2차 종합특검은 총 1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 가운데 6명에 대해서만 법원이 인용했다. 내란특검(53.8%), 김건희특검(69%)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비율이었다. 구속영장 발부 비율은 2차 종합특검 수사력에 물음표가 달리게 된 결정적인 지표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차 종합특검을 바라보는 민주당 시선엔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3대 특검에서 다루지 않았던 ‘관저 이전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성과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지금까지의 수사력을 감안하면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란 우려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여당이 정치적 부담감을 안고 수사 기간 연장을 추진했으나, 그 이후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특검의 몫”이라면서 “특검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공은 특검으로 넘어갔고,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는 수사 기간이 종료됐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3대 특검에서 ‘협조자’ 격으로 분류됐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대령 등에 대한 ‘내란 가담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특검 간 엇박자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방향 등에 대해 앞선 3대 특검 관계자들이 곳곳에서 쓴소리를 내놓는 상황이다.
2차 종합특검 내부에서도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 상당히 격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자체적으로 제기된 수사 역량에 대한 의구심 분출이 그 원인이었다고 한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나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구속 등 2차 종합특검에서 성과들이 있었고, 이런 성과의 연장선상에서 수사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만큼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2차 종합특검 성과를 낮게 평가하는 시선이 대세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장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윤곽이 드러나야 할 것”이라면서 “감사원이나 국가안보실 등 국가 기관 내지 부처를 동원한 부분에 대해 수사가 더 윗선으로 간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 대변인은 “수사 기간이 많이 연장된 것은 아니어서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서 특검이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라며 “권력이 정부 부처나 기관들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수사가 진행돼야 특검의 성과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