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복지증세론’을 두고 “증세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그것이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며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기 시작한 ‘복지증세론’에 대한 논의를 두고 최소한 겉으론 쐬기를 박은 셈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증세없는 복지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수정론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날, 다소 혼란스러운 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10일 여당 지도부와의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한 번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직접 한 적이 없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동석한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전한 말입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원 정책위의장은 곧바로 “경제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대통령 말의 취지를 잘못 전했다”고 번복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는 ‘담배값 인상’ ‘연말소득정산 논란’ 등 우회증세와 관련한 의혹에 휩싸인바 있습니다. 과연 ‘증세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복지증세론을 일축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