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달 현실성과 사업부지 농업진흥구역 해제 ‘숙제’…면밀한 검토 필요한 상황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 문제도 지켜볼 사안이다.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예결특위에서 명재성 도의원과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 청장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고양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나 주거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용도변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림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산업부의 보완 요청이 논의됐다.
명 의원이 산업부가 요구한 농림부와의 협의가 문서상의 협의를 의미하는지 질문하자, 최 청장은 “산업부는 문서상으로 협의를 하고 첨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청장은 부서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농림부와는 전화와 이메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알리지 않았다. 관계자는 “농림부 협의를 하라는 규정은 없다”며 농림부 의견을 사전에 듣고 확인하라는 것이 산업부 의견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하면 이후에 산업부와 농림부 등의 중앙부처끼리 협의를 하게 된다고 밝혀, 협의 문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잘못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려는 JDS(장항, 대화, 송포)지구는 약 534만 평으로,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일산신도시 약 475만 평보다 더 넓은 규모다. 이 중 80%인 약 427만 평이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으로 지정돼 있다.
농림부 협의와 관련해 임홍열 시의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양시청사 이전 행정사무조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 의원은 시청사 부지 관련 고양시와 농림부가 주고받은 공문을 제시하며 “시청사부지 1만 7000평의 농지를 해지하는데도 농림부와 농업적성도 관련 사전 협의를 거쳐 문서로 남겼다. 그런데 250배나 많은 427만 평의 넓은 절대농지를 농림부와 사전 협의 없이 경제자유구역을 진행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해법 없이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자 고양 시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고양 JDS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지정될 경우, 고양시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우려와 기대가 큰 만큼 고양시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지 주목된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