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연락하라” 거절한 여성에 92차례 메시지 보낸 60대 남성 벌금형

40대 여성 의사 반해 집까지 찾아가…법원 “반복적·지속적 스토킹해 불안감·공포심 조성”

[일요신문]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에게 하루에 90번 넘게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백소연 디자이너

5월 12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해 5월 A 씨는 40대 여성 B 씨에게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에만 92차례에 걸쳐 모바일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무단으로 B 씨의 집 앞에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씨는 10년 동안 알고 지낸 B 씨에게 호감을 표현했지만 B 씨는 "그만 연락하라"며 명확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A 씨는 일방적으로 연락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반복적,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우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