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조사 4년 연속 감소…올해부터 늘어난다

4년 동안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건수 1000건 줄어

[일요신문] 최근 4년 동안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건수가 1000건 줄어들었다.

국세청 로고. 사진=국세청 제공

20일 국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부동산 거래 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세무조사를 3719건 진행했다. 관련 추징세액은 2979억 원이다.

부동산 세무조사는 4년 동안 꾸준히 감소했다. △2020년 4711건 △2021년 4480건 △2022년 4446건 △2023년 3904건으로 감소했다. 추징세액도 2020년 3213억 원에서 지난해 2979억 원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부동산 실제 거래에서 1~2년 시간 차이를 두고 반영된다고 말했다. 2022년~2023년은 부동산 경기 둔화 시기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늘어 앞으로 세무조사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국세청은 강남과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자금 출처 검증 등을 대폭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 출처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