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서울노동청 압수수색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취업규칙 변경 승인 관련

[일요신문]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고용노동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고용노동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 = 연합뉴스

1월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근로기준정책과 및 퇴직연금복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스마트워크센터 내 사무공간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 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쿠팡의 대관 업무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자회사인 CFS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CFS의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CFS는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해당 규정을 변경할 당시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월 26일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그를 상대로 취업규칙 변경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철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