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검찰 상고는 국가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는 폭거이자 살엄을판인 우리 경제에 얼음이 깨지라고 돌멩이를 던지는 것”

하 원장은 “지금은 까딱하면 원화 폭락‧주가 폭락이 올 수도 있는 경제 비상시국”이라며 “국가대표 기업으로 삼성이 활력을 보이면 외국 투자자가 들어와 환율도 안정되고 증시도 살아나는 등 국가경제가 안정된다”고 말했다.
하 원장은 “검찰에게 법 정의를 저버리라는 말이 아니다”라며 “유아독존 엘리트적 오기 상고라는 것이고 이는 검찰권 남용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에게 상고를 취하하라는 것이지 법 정의를 저버리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 원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19개 혐의 모두 무죄 나왔고 수사하고 기소한 사람(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과까지 했기에 검찰은 자중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결정에 불복해 상고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