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중심…명 “더럽고 추악한 정치권 뒷모습 진실 알게될 것”
이번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자는 게 골자다. 수사 대상은 △2022년 지방선거·재보궐선거, 22대 총선 등 선거 개입 △불법·허위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공천 거래 △20대 대선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공천 거래 △대우조선 파업·창원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개입 △대통령 일정 등 국가기밀 누설 의혹 △사건 증거 인멸 및 봐주기 수사 등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총 7가지가 포함됐다.
또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진행된 선거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사가 있었던 만큼, 후보들과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이 과정에서 어떤 이권이 개입됐는지가 수사될 것”이라며 “대선을 앞두고도 불법·허위 여론조사가 있었는지, 선거 개입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 사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이 물살을 타게 된 것은 명 씨 관련 사건이 세상에 폭로되기 시작했기 때문인 만큼, 비상계엄은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 (선포됐다고) 의심된다”며 “명 씨와 윤 대통령, 김 여사가 주고받았던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중간에 멈춰 섰는지 특검을 통해 모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개혁신당도 특검법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며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제도에 부정·불법이 개입됐다는 것을 진상 규명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굳이 겨냥했다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겨냥한 것”이라며 “명 씨 기소가 정치자금법만 이뤄진 것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만큼, 수사 대상을 모두 수사해 윤 대통령 부부 범죄 사실을 밝히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명 씨는 특검법 발의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태균 특검 발의를 환영한다”며 “명태균 특검법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다. 검사 11명이 4개월이 넘도록 내 인생을 탈탈 털었으니, 이제 국민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왔다”고 반겼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