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검찰이 증빙자료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검찰 안팎 “수사 동력 사라져” 볼멘소리
#특활비 어떻게 사용돼왔나
여태껏 공개된 검찰의 특활비는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이 유일하다. 29개월 동안 사용된 특활비는 총 292억여 원으로, 월평균 약 10억 원 꼴이다. 이 가운데 156억 원은 대검찰청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각 검찰청이나 부서 등에 지급했고, 136억 원은 수시로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 사용됐다.
검찰 출신들은 ‘특활비’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돼 ‘부(팀)’ 운영에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매달 직급에 따라 수십만 원, 부장검사의 경우 팀원 규모에 따라 그 이상의 특활비와 특경비가 각각 지급이 되는데 대부분 수사에 참여한 수사관들을 독려하거나 현장에서 발생한 식비, 교통경비, 숙박비 등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고 말했다. 대부분 영수증을 증빙해 내지만 엄격하게 따지지 않기 때문에 유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한다.
소속 직원들 간 회식이나 유관기관들과 식사 자리 등 특활비 성격상 어디에 사용하는지 제한이 없지만, 주말에 쓰는 것은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최소한 ‘검찰 수사를 위해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것. 최근에는 여검사, 여수사관들이 늘어나면서 회식보다 ‘수당’처럼 지급하는 경우도 늘었다고 한다.
지청장이나 지검장 등 검사장급 이상으로 갈 경우 특활비 규모도 자연스레 커진다고 한다. 이런 특활비는 후배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많이 지급되곤 한다. 실제로 2017년에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특활비로 돈봉투를 돌린 일이 논란이 됐다. 이영렬 당시 중앙지검장 일행과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일행이 저녁 식사자리를 가졌는데 안 전 국장은 특수본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출처는 특활비였다. 두 사람은 이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고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많게는 팀 전체에 500만 원까지 주면서 회식하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 “검찰총장 등 한 명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간부들이 개별로 다 주다보니 이를 통해 수사팀이 식사도 하고 현장에서 고생한 직원들도 챙겨주는 데 사용되는 게 특활비”라고 귀띔했다.
#전액 삭감 후 사기 저하 우려
특활비와 특경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검찰이 ‘수사’를 하기가 쉽지 않아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법률신문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3분의 1가량 감소했다. 수사관들을 동원해 진행해야 하는 수사에서 비용 지출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 유관기관들과 협조 하에 진행되는 수사들도 수사비 부족으로 멈춰선 일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조직의 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카드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앞의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어떤 이들은 이 돈을 유용해 개인적으로 챙기는 양심 없는 이들도 분명 있겠지만, 오랜 기간 정기적으로 지급돼 오다 보니 ‘월급을 보조하는 수단’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 검사나 수사관들에게는 박탈감이 클 것”이라며 “매달 수십만 원이라는 돈이 사라진 만큼 검찰 내 동기부여도 줄어들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서환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