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 감독, 무죄 선고돼야”

‘징역 1년’ 구형에 28개 단체 3424명 시민 검찰 규탄 나서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일요신문]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 이를 영상으로 기록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간 다큐멘터리 감독에 징역형이 구형되자 영화계가 무죄 판결 촉구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발부에 항의한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내부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뒤 하루가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의 외벽이 깨져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7월 16일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정윤석 감독의 공익적인 취재 목적을 무시하고, 촬영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 감독을 서부지법 폭동의 가담자로 몰아 기소했으며 7월 7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며 "이는 카메라를 든 예술가를 폭도 취급한 사례로, 명백히 언론 및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정 감독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기록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그는 'Jam Docu 강정', '논픽션 다이어리', '밤섬해적단 서울불바다', '진리에게' 등 다수의 다큐멘터리를 연출했으며 용산, 세월호, 이태원 참사까지 지난 20년 간 사회적 아픔을 남긴 역사적 사건들을 영상으로 기록해 온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정 감독은 최후 진술에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을 목격하고 촬영한 두 사람이 있다. 출발점은 같았지만 그 결과는 달랐다. 역사적 사건을 목격한 JTBC 기자들은 보도상을 수상했고, 저는 지금 피고인의 자리에 서 있다"라며 "예술가는 왜 역사적 기록 앞에서 차별받고 배제돼야 하는지, 헌법적 가치인 예술의 자유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서부지법 사태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부합하며 예술가의 권리 증진에 있어 큰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술가의 표현과 사상을 형사처벌하려는 검찰의 시도를 단호히 거부하며 다음과 같이 최후 진술한다. '예술가는 무죄를 주장하지 않는다. 검찰이 유죄를 주장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영화계는 검찰의 폭압적 기소를 규탄하고 정윤석 감독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1차로 28개 영화 관련 단체와 3424명의 시민이 연명했으며 2차 연명은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정윤석 감독에 대한 1심 선고는 8월 1일 예정돼 있다. 

김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