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남자’가 내다본 윤석열 탄핵심판…“전원일치 파면”

이석연 변호사 방송 인터뷰서 밝혀 “윤 대통령 사과 후 물러나야”

[일요신문]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MB)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헌법학자로서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이 변호사가 2024년 12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서울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 나누는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이 변호사는 2월 8일 JTBC뉴스룸에 출연해 "오는 3월 초순 전에는 헌재가 선고하리라 본다"며 "결과는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나올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헌법 위반은 명확하다"며 "이를 탄핵 음모론이니 기획론이니 공작론이니 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본인 탄핵 심판을 공작으로 규정한 데 대한 반론이다.

이 변호사는 여권 인사들이 비상계엄은 비판하고,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모호한 태도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앞뒤가 안 맞는 논리 모순"이라며 "어떻게 보면 법적 지식이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격으로 법조인으로서 회의를 느낀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혼란스러운 위헌 사태를 만들어 놓고 진정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시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1989년 헌재 설립 후 첫 헌법연구관을 지낸 헌법학자다. MB정부 출범 후 2008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제28대 법제처장을 지냈다. 

주현웅 기자 [e-mail]